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08, 2003. 3. 10., 기각
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1997년
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170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, 인정된 죄명 : 조세범처벌법위반)·자동차관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, 인정된 죄명 : 뇌물수수)·뇌물수수][공1997.7.15.(38),209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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